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소유권자인 점장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물로서 인정될 수 있고이 경우 협의없이 섭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자체가 형이 경미한 것이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참작을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 시 재판부에 해당 부분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미지급하며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가중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영향도 있고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동생분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하기 전에는 본인이 절차 진행해야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자녀도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목줄 미착용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된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등본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등본,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본인도 해당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로 등록해두시기 바라며, 현재 국내 소재 중이라면 지급명령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가 아니라청구원인의 기재에 대해서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상술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