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성적인 욕설인 것은 명백하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고, 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그 보수가 상당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분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로 의율할지는 당시 A가 B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서, 먼저 성적인 대화나 그 대가로 입금을 유도한 후 합의를 조건으로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상황에서는 사과를 한 것이고합의라는 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문서화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포함된 사실을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그 범위도 위 내용에 한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착불로 보낼 수 없고 본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여야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이때에도 강제 회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위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