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1대 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를 타인이 위와 같은 거짓된 내용으로 기망하여 가게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본인이 그 제3자에게 사주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이 높을 것이지만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다면 피해자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100%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급대원의 질문이라는 점에서 경찰 조서 등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상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당시 질문자분이 처벌불원한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팔을 잡아당겨서 발생한 피해라면폭행,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 내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하므로 그 보관기간에 유의해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본인과 두 번 갔다고 말하였다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일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본인이 처벌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글에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경찰 신고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