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상거래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 분쟁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풍기가 개별 물품마다 박스로 배송되어 개별 배송비가 발생한다면 반품비를 계상으로 받는 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상대방의 전체적인 피해액이나 전과 여부 등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말씀하신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것이고,상대방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각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도주치상만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줬고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회수한 걸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고기존 자료만으로 수사가 어렵다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휴대폰으로 화보를 본 경우,그 화보가 노출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분이 봤다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금연아파트를 포함한 금연구역은 신고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적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신문고를 통한 신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본인의 경우 언니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면 위 주거침입이나 절도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