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여?????,

Question

아니 어떤 사람이 여자인척 제사진 얼굴 사진 저장해서 막 허락도 없이 뿌리고 다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여? 성별도 속이고 제사진 허락도 없이 유포 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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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사진을 허락도 없이 게시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취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