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없이 얼굴 사진 찍은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제 허락없이 사진 찍은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올리거나 성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불쾌합니다.
지우라고 해도 지우지도 않고요.
저번에 딥페이크 이런 걸로 난리났었잖아요.
제 얼굴 사진을 그런 곳에 활용할까봐 겁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은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즉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를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