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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 동의 없이 촬영된 제 얼굴이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동의나 제 동의 없이 그냥 찍어서 올린 사진중에 제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 방식과 처벌 내용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올린 사진에 본인 얼굴이 포함된 것이고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