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사진에 타인의 얼굴 노출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Question

소셜네트워크에 개인 사진을 올리다가 모르는 타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신고당하면 초상권등 문제가 발생할것같은데요.

타인의 신체 업로드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로 처해지고 있나요?

Answer 1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