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을 이용해 나의 개인적인 SNS에 나인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의 인스타나 블로그 사진들을 몰래 퍼와서 마치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되게 한 경우에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을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편취시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