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올리는것은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사이트에 타인을 사진을 올리는것은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끔 일반인의 사진도 올라오잖아요
인스타에서 퍼온사진이라던가 웃긴 사진이라던가
그런것들은 본인이 신고할수있나요?
사이트에 타인을 사진을 올리는것은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끔 일반인의 사진도 올라오잖아요
인스타에서 퍼온사진이라던가 웃긴 사진이라던가
그런것들은 본인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인 경우 손해를 상대방이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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