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된 범죄자의 사진은 타인들이 인터넷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나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가 되면

언론에서도 사진을 오픈하지만

개개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범죄자의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상 공개가 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진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만큼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 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