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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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초상권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