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각 이후 이슈 발생 (포괄양도양수)

Question

사업 포괄양수양도 계약 이후 이슈 발생

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매각하였는데

쇼핑몰 정책이 변경되면서 사이트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매수인분께 말씀드렸던 이익률과 차이가 생겼는데 이런경우에는 매수인측에서 계약파기나 계약내용 수정 또는 일부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할 권리가 있나요?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구의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매수인측에서는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모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이익률에 큰 차이가 생겨서 기존과 같은 이행이 매수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