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통해서 알게된 쇼핑몰 플랫폼 회사입니다

계약전에 판매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구두로도 듣지못했고 계약서상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쇼핑키워드도 대형키워드로 상위노출을 해줄 수 있다며 자신있게 얘기도 했구요

저희는 좋은 얘기만 듣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을 하고나니 수수료를 정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건을 그 플랫폼을 통해 기존거래처들에 판매를 하며

기존거래처들도 그 플랫폼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거래처에 판매를 하며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계속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쉽게말해 그냥 다단계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부터 방식이 맞지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키워드 부분도 나중돼서 말이 바뀌어 대형키워드에서 순위권을 잡긴 힘들거같고

소형키워드 순위권을 여러개 잡아 거기서 상위노출을 해주겠다는겁니다

말이달라서 그 후 계약취소를 원한다며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그냥 본인들 논리가 다 맞고 뭔 말만하면 이해를 잘못하셨니뭐니 그럽니다 하;;

계약금을 3회분할로 주기로했고 2회 입금 후 남은 1회는 아직 입금 안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상대방의 기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약정서나 기본 조건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계약의 완료 의사를 밝히지 마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하고 반환을 거부시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라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