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이자 점유자 중 하나인 모친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명령이라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되도록 참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의 세력을 빌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라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검찰 특수본이 입건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경찰과 검찰 중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번거롭겠지만 의료상담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건 학문의 영역일 것입니다.말씀하신 국가에서 영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다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도를 진행중입니다.진행중인 국가와 아닌 국가를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그 효과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