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를 범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공탁하더라도 혹은 공탁을 거절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생이 포기하는 건 인적 의사표시이므로 그 동생의 배우자가 그에 반하여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증 역시 성관계 후의 피해로 인한 것이라면상대방에게 치료비로 받은 걸 돌려주지 않는다고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항고거 제기된 경우, 선고기일이 직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합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의료 과실이나 피해에 대한 것이거나 후유증 등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나,카드 사용가능함에도 차별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고발이 가능할 뿐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건이 화제가 되어 누구나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능으로 정해놓는 방법으로 통해야 하고 최근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인 간에 상호 동의하에 금전적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하는 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신고하는 경우 결국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