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 여부 확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이렇게 관심이 몰린 사건은 더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주변 CCTV나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만 폭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마관법위반의 경우,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투약한 경우에도국내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픈 프로필이라면 형사고소 후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형사고소라면 부모님 동석을 수사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져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후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무대응하는 피고에게 당사자 신문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에 불응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불이익 외에 소환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는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서 통매음 고소 취하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최근 성행하는 공갈의 하나로 보이고 실제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특수는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등 불법성이 높을 때 적용됩니다.

다쳤을 당시의 진료내역도 없다면, 이미 회복 후에당시 사진만 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상해진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판절차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형사소송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는 걸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