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으로는 집단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경우 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복형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친양자입양 등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친자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추후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형제들이 법정상속권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친양자파양이 문제되는데,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양의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중원으로서 관련 세부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각 종중마다 그 정보공개청구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와 달리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중개대상물 설명서나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야 하고,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가계약 파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렵겠지만 벌금과 별개로 미납 렌탈료는 여전히 지급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구성원 내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변경이라면 대항력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증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기소한 경우, 검찰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판단하여 기소하거나,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구형)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전이라면 전세계약 개시 전의 기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전 세입자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하에 비밀번호 변경 등 절차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