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 도배나 입주청소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도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새 임차인에게는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최근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연루되는 사건들도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에 정식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법무사가 기본적인 대리행위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해당 사건의 주장이나 입증의 한계로 인한 패소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득 분위가 올라가게 된 원인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해당 부분 중 정정을 통해서 소득 분위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 분위 최신화 내지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언제 송계를 하였는지를 특정하려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수인이 집 상태를 찍어두었다가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폐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고 그 발행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 중이며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사업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 하여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기존과 같은 결론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서 또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