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고이후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해당 항소기록을 접수한 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사건번호만 나온 상태라면 일단 대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화재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조사에 따라 책임 여부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발신문자라면 신고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지인에게도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접수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 범위 내의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심급범위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 여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 경과한 점이나,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더군다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로서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누수 수리나 도배 등 이유로 잔금지급을 유예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누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목적물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