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계정은 주로 상대방에게 유도해서 합의금을 공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얘기하는 경우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위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본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되는 경우는 주로 개명하려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자주하는 이름일 경우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도 그 산하 공익법인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에는직전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나, 단순 종교단체라면 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조합의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각 개별법에서 그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 판결문을 열람 후 다수에 공개하는 경우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계약으로 이행되는 경우, 본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반환 절차를 거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차용 용도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이미 변제를 마쳤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