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양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위약금이 그 금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어플 사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이라면,외국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 국내 경찰서에서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특수절도는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어도 관물대 파손이 주거 등 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2년 전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이미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증거자료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근무시간에 문을 닫는 것과,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근무자 한 명이 무단퇴사하여 편의점 운영 자체가 불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파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그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 파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대하여 선고 가능하고 말그대로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어느 경우든 전과에 해당하여 추후에도 조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신청 자체는 그 목적물이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소비자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