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 확보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본인이 보기에 학대행위로 보였다면 결과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타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 요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재산을 아는 경우 가압류 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반환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이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으로,가격만 알아본 바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실제로 고소에 나아갈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경우,추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그 목소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그게 아니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을 결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일부반환을 얘기해볼 수야 있지만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 전에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추후 방문하여 무상 수리된 경우에는,휴대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므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통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영상으로 피촬영자가 식별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야 하고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벌금형에 대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분납 신청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통하여 위 벌금형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