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내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역시 함께 문제될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협의 이혼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모욕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형사고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스티커에 가려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결제일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구매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점에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기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임의로 3개월로 정하는 건 어떠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톡방이 존재하고 호수를 인상 착의와 함께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크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고 하셔야 무허가 영업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습득한 USB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검거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역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음란물 유포 등으로 판매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밖이라는 게 복도를 의미한다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싱크대 문짝의 경우 간단하게 수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