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무면허기간에 운전한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게임하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실종 선고로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만,공시송달 진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완항소하여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깨어서 구매하게 되었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피해자 조사를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배상할 비용에 대해서 입증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입증으로 지급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돈을 요구하였다면,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송금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주체가 해당 은행이므로본인이 아니라 해당 은행의 이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현행법상에서도 사형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선고나 집행을 안한지 오래되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러한 사진과 말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라 해당 사건이라고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