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선정권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세입자로서는 누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수 관련 전문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유로 파기 시 이사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금원 중 원금부분만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해볼 수 있으나,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이 제한될 수 있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취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임의 반환하더라도 상대방이 항변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지연이자의 지급을 위한 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인하여 상대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이전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불송치된 건에 대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을 회사 차원에서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그 이후에야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환불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은 보통 그 정도 금액을 부담하나, 각자 부담하진 않습니다. 분납하여 각자 20만원씩 부담하라는 취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에는 상대가 양형으로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고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항변 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재산을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기일 통지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