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 고려하면 1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적용이 없으나 2항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

B,C, 아르바이트생이 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진 후 B, C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 보험 접수나 신고 등 조치를 마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해서 각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심은 그 특성상 발송 후 재판매시의 사용가능성 등 고려해 환불불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로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금액만 따로 정산해 환급받는 것을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명확히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조사된 고소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 이외에도,확정일자를 개시하여야만 추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