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산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파산 채권에 말씀하신 사해행위 채권자가 포함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부분을 다툴 수 있겠지만 결국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안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해준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모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동행하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발언을 한 것과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건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해서 본인 사용 중에 고장이 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결국 그 책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로 검색하여도 통매음이나 정통망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가능합니다.통매음 건에서 '디스코드'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패키지를 통해 피의자 IP의 주소를 특정한 건도 확인됩니다.따라서 아청법에 한하여 수사협조하고 이외에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디를 바꿔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보다, 부디 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를 생략하는 경우 내용증명 송부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리인 등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하고,아니라면, 아래 주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www.courtauction.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도록 요청해두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후 본인의 철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하여도 됩니다.권리금 계약서도 가능하면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임대계약 시 중요한 건 결국 원상회복이나 중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고 그래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나 그 신고가 어렵고,다만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각자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 이혼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