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차원에서 해당 피해를 야기한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부터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중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만 남을 것이고, 해당 검색 사이트에서 타 사이트 내용을 로드한 부분에 대해서는 IP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 결정이라는 게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형사조정은 현재 진행이 어렵습니다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게임사로부터 해당 계정의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번에 몰아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근무중 무단 이탈하였고 상대가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미리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선고와 동시에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현금 전달책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