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행위는,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때문에, 지적하신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단순히 거절하기보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율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액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행성 등으로 인하여 도박장소 개설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안은 안경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구매대행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 사안 역시 미지급 되는 점에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빈다.

길거리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손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위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눈빛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 주문한 후에 곧바로 환불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은 주소나 프로필을 언급한 점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을 보살피며 기여하였던 형제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불효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