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함께 데려갔다는 점에서 주거 침입보다는 퇴거 불응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팔을 끌어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당시에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필요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합의서에 대해서는 기본 양식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과 처벌 불원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구매자도 처벌 받는 건이라면 그것도 구매자가 직접 자수하면서 판매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결국 노조의 행위는 소속된 직원의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합의 금액이 과하다고 협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물을 사적으로 주사하는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지만 그러한 현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해당 보증보험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임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교육청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통지를 받아서 다른 부모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면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