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필적 감정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거짓말 한 것만으로 법정 모독이나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익명의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요구나 본인의 피해에 대한 걸 어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중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 규정을 찾으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민법 입문 등 서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기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원룸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누군가의 돈을 찾은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찾아주면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고 금전의 경우 보통 10%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택배비 명목의 비용 역시 변심으로 환불 시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는 2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나,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맞이하거나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 언제 해결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