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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화내역이 없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대화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신고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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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제한 사실 없이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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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걸때 금액도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돈탁금은 재판부마다 재량으로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아예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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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 이슈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의 개편이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분 보호를 위해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헌재는 형제자매 간 위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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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별로 타지 않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일부러 다리를 과하게 벌리던데, 성추행 아닌가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나 다른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해당 사안만으로는 고의 여부가 다소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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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통신 금융사기 지급정지해제 관한 법률상담?
본인이 해당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지급 정지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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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리처방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되고,교사한 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강요당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죄는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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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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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소송에 지면 책임을 안 지나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거나(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패소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단순히 승패에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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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초범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전과가 없는 것이므로,해당 사안은 초범이 아니며 범죄경력회보로 이번 건 판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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