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고전부 승소 시 상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제한되어 선임료를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그 부분만 수정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 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시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상 하자나 효력의 다툼은 분양대행사와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와 재물 손괴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지만 후자가 전자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면 전자만 성립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어떠한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미성년자이고 말씀하신 범행 정도로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하의를 입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붙어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하였음을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본인이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학생들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사설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청소년들이 더 쉽게 도박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옥한 경우에도 다시 검거된 경우 무기징역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다만 탈옥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낮은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진정인에게 해당 수사 결과를 통지합니다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접수 번호만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