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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무고죄관련 가해(학부모)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 누구 행위가 명확하다면 해당 신고에 대해서 먼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등을 받으신 후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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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블랙아웃 사고쳤을까봐 불안 합니다.
본인이 기억을 잃은 동안 사고를 쳤다면 현행범 체포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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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식 기소되어도 전과는 남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도 피해자가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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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장상사 음주운전 재판 결과요청드려요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전에 음주 적발 후 무면허 적발 후에 음주운전을 적발된 것이라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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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엔터테인먼트 계약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성질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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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은 강제성이 있나요??
교칙도 학생들이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 위배된다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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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에서 그 이후에 대항력을 얻은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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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되면 용역업체 통해 청소일
해당 업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업종 특성상,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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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관련 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YouTube에 올라온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저작권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 범위를 확인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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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냥 합의되지 않은 채로 사건이 진행되어, 그러한 양형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또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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