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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른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면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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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본인이 작성 시 법적 효력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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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증거를 경찰서가 갖고있는데 없다고 안내놓고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당 경찰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과실로 숨겨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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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병원진료 내역
변호인 선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하는 건 없고 상해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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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전 중 이유없이 경적을 연속적으로 울리는 뒷차량 보복운전에 해당 될까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정도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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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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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정리되지않은 노끈 때문에 넘어짐 발생시 피해보상요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가게와 적절히 협의하여야 하고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주로 치료비나 휴대폰 교체 내지 수리비가 문제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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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해당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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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이틀 후 구매자가 외관 하자를 들고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의무가 있나요?
직거래가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다만 환불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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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평생 남게 되고 범죄 경력 회보에서 계속 조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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