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혹시내일반성문같은것내도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따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