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벌금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춰주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