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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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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벌금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춰주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