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위반법 약식기소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11월8일 구약식확정
약식명령문 확정일이.
오늘법원에전화해보니까
두달~석달정도
걸린다고하던데
제가늦은시간에물어봐서죄송합니다.
제가처음이고
인터넷지식에찾아봤더니2-3개월걸린다고해서 물어보려구합니다.
조금헷깔려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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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명령문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후,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문입니다.
약식명령문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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