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위반한가지만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통신위반
11월8일구약시처분받았는데
검찰콜센타에서전화해봤는데
약시명령2-3개월정도걸린다구하는데
원래두달?석달걸리나요?
제가초범이고 네이버지식인에찾아봤더니
헷깔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까지는 1~2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즉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후,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벌금 납부 통지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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