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역시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사촌동생분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5:5로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결국 자녀가 간접점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점유가 필요하고 간접점유도 그에 해당하려면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계약 당사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말씀하신 치과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다만 해당 구에 치과가 극도로 적어 위 정보만으로 특정가능하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하였던 점이나 상대가 이후에도 계속 요구한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나온 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그 사이에 면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인가결정을 근거로 그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그 인가된 계획안에 따라 변제계획대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은행 중 하나의 은행에만 피보전채권 전액을 하였다면 그 은행만 압류되는 것입니다.현재 결정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면 취하 후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누어 재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성적인 욕설인 것은 명백하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고, 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그 보수가 상당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분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로 의율할지는 당시 A가 B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