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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걸리면 실형이 나오나요?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서 1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2회 이상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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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닫아버렸는데 차를 못뺐습니다
결국 본인이 무단 주차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건물 관리인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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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00지방법원 귀중 밑에 써있는 곳은 비워놔도 되나요?
본인이 제출하려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 거주지를 모른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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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법은, 범죄행위의 종류와 요건, 그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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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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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실제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외 인물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낮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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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미지급 하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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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상대방과 합의를 예정하였던 점에 대해 대화나 통화내역을 마련해두시고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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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 당했어요 차후대책 궁금해요
일단 해당 증거자료와 인적사항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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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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