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얼굴을 함부로 찍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다급하게 자나가다가 밀쳤다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대상이 되는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상대가 새 기기를 요구하는 만큼, 손해의 입증을 해야 하고 사용하던 기기와 구매영수증의 제공이 없다면 그에 응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당사자가 된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하였다면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위 사실관계와 변제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통장내역은 수사와 무관하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초범이고 피해 전부 변제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속였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단순히 미숙하여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제한 없이 압류가 이루어졌다면,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