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유, 법적 대응 속 범죄자 처벌 수위는?
아이유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우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범죄 경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협박은 도통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관련 전과가 있거나 다른 양형상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