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법원 대리출석)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0
0

유통기한 임박 영양제를 샀어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해당 사건의 경찰서에서 녹취서를받고싶습니다.
일단 해당 녹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정보공개청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그 녹취서의 작성이나 제출 경위에 따라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이나, 구상권이라는 점에서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맹견책임보험의 경우,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나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아파트에 주차해놓은 차량 길고양이가 긁어놨을 때
해당 길고양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키우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고양이가 손괴한 것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제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우선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완납증명서 또는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재 말소 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0
0

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
경찰서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얻었고 그 내용을 정보 공개 목적이나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를 위해 민원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2
0
0

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공시 송달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공시송달을 받은 게 있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제대로 송달받은 후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

이혼후 면접교섭권 해석 질문 드려요
해당 사안은 양육 및 친권자가 도움을 구하여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면접교섭과 별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