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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소 부재로 재판이 판결을 몰랐는데,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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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고소득 부업알바 사기에 휘말린 경우 법적 구제 방법은 없나요?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신고한 경우 위 계좌가 정지되고 그 명의자를 수사하려 관련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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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형벌을 폐지하는 경우 그 경과규정을 두는데 그에 따르게 됩니다.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에 감금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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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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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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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보험 질문드립니다..
결국 보험을 들기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을 들고 사고 상황을 차주와 합의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사기 등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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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 창년이란 소리를 게임에서 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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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위 정보라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여권번호라도 재발급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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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상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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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시기가 어떻게되나요
공판단계 검찰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고 딱히 늦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후 검사가 배당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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