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부적법한 집행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이름을 부르는 것이 짜증 나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면 다른 표현이 더 없는 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경찰이 임의 동행이나 증거자료를 임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도주 우려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혈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이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간호사도 아닌 자가 채혈한 경우 소량이어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사자가 법률의 무지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비 자체는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상 다리가 실제로 파손되었는지,그러한 파손이 1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지 등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막무가내로 반환하지 아니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성년의 자녀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부모가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다른 사람이 녹음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증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속을 무효로 할려면 부동산에서 카카오 대출이 된다고 소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중개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