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배우자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아는 지인이 돈 500만원을 빌려달고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싱인지는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못 빌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냐고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해서 그때 피싱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면서 계정 삭제하고

비밀번호도 바꿨는데요.

만약 피싱범임이 의심해서 신고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Answer 1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보이스피싱범들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는 사기 미수인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곧바로 추적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사기범죄의 미수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검거 확률은 크게 높지 않고 고소 이후에 고소인 진술 등 실익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