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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에 있는 실명 언급 고소가능하나요 ??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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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처음과 말이 다릅니다.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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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한 범행일자와 실제 범행일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여러 범행을 한 게 아니라면 범행일시야 착오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화가 되었고 그 범행이 일시만 다를 뿐 수사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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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공개 계정 리트윗도 고소 할수있나요 ?
리트윗 자체도 배포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비공개 계정은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수사 진행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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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3일이 넘어도 배송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후기도 늦은 배송을 따질 뿐 배송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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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기결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확정전인 경우로서, 1-2심 형 선고에도 상소하여 확정 전이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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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야심한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데시벨 측정, 이웃주민들의 증언본인의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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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교도소 내 다툼에 대하여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소자라면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통해 변호인 물색을 요청하고, 그들이 소개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접견 제한 때문에라도 재소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인 선임이 용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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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
중복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환불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환불 절차로 정리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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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지급하였다면 이제와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청소불량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후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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