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음주 운전하였을 때 옆에 타기만 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방주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이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방조범은 본범(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다만, 방조범이라는 점에서 감경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