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타는 경우 적용되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통상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도운 경우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와 음주운전자와의 관계,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걸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