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Question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할때 동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던데,그러면 단순히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서 상대방이 운전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Answer 1

음주운전방조죄는 상당히 어격하게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막지 않거나 동승한 정도로는 왠만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느슨하게 적용할 거면 왜 만들었는지를 모를 법입니다.

단순히 탑승항 것만으로는 방조죄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음주운전 방조죄는 이름 그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 행위를 하기전에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조를 한 경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음주운전 하는걸 알았음에도 그냥 놔두는걸

음주운전 방조죄 라고 하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제대로 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음주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경우 방조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상황을 직접 판단을 하고 방조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