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방조힌 동승자 처벌은?

Question

음주운전이 시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응주운전을 방조하고 옆에 동승한 동승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32조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 지나 방조죄 성립 기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 32조 1항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아닌 종범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보다는 처벌이 가벼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방조하고 동승하면 안 되고 동승 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때에도 40% 이상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리지 않은 경우부터 얼마나 음주 운전에 관여 했느냐에 따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