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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동승자의 음주 운전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묵인한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를 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을 하게 부추기거나 열쇠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운전임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