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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설로인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죄를 받게 하려면
그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고,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증언, 녹취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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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엘라베이터 안에서 개 목줄 안 한 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같은 법 맹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한편 위 21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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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입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다면 민사사안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분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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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차를 렌트해서 같이타다가 제가 운전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렌트카 업주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그 취득경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같이 운전한 후배분이 알려줬다면, 위 죄의 위반 부분은 후배분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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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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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시 특정이 되지 않을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서 등록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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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공식AS센터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칭하여 비싼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해 제품 as를 의뢰하게 하고 시가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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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에는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은 비방의 성격이 강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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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상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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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어차피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 유죄확정판결 내지 처분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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