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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자율만이 문제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자율만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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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온 물건(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가도 처벌할 수 있나요?
두고 온 물건을 타인이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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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조직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코인리딩 사기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다른 조직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그 피해액과 조직 정도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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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을 가져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유지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국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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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했을 때 대처법이 알고 싶어요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고 후 시정되지 않으면 주차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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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안경)상대방이 보상 포기후 재청구
포기하였다는 게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사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 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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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신청서 제출시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 둘다 제출해야하나요?
한쪽만 항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보통 약정이 항소장 제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변호사가 제출하는 것 역시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라 항소장 취지 역시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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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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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성문을 안받아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접수하여 기록이 반영하여야 하고,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느냐는 재판부 판단영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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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합의금 둘 다 지불해야되나요?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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