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바람 핀거를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에 찾아가면 처벌 받나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바람 핀거를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에 찾아가면 처벌 받나요?
차단당해서 연락할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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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찾아가는 것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남자친구가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공용부분을 동의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제당시에 바람을 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